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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버스 '총파업' 해결책으로 경기도 버스요금 최대 400원 오를 수도 있다"

나흘 뒤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 지역에서 버스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0~400원 정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오는 15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 지역에서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씩 인상할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때문이다.


인사이트뉴스1


그동안 노선 버스운송사업은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에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됐다.


노선 버스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주52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졸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버스 기사들은 임금의 절반 이상이 연장 근무 수당이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기도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약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3,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이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요금 인상'이다. 정부와 지자체, 노사도 모두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 폭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달랐다.


버스업체들은 40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는 시내버스 기준 20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언급하며 서울과 인천도 함께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경기도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은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도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요금 인상 및 인상 폭 결정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한편 경기도의 현행 버스 요금은 1,250원~2,400원으로 400원 인상될 경우 1,650원~2,8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