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가 '정치 홍보물' 건네자 '중립 의무' 위배될까 휴게실 나가는 군인들

인사이트서울역 광장에서 장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휴가 가기 전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군인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정치 홍보물' 배포를 보고 자리를 빠져나가야 했다. 


혹여나 '정치 홍보물'을 받아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일 CBS는 유튜브 채널 'Nocut V CBS'를 통해 서울역 광장에서 황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통과에 대해 장외 투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황 대표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향해 연설했고, 서울역 역사 안으로 들어가 홍보물을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역사 안에는 많은 시민이 있었고, 그중 일부 시민은 황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지지를 보냈다. 


인사이트YouTube 'Nocut V CBS'


반면 일부 시민은 황 대표가 다가오자 자리를 피했다. 그중에서도 황 대표와 거리를 두고 피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황 대표는 서울역 역사 이곳저곳을 돌다가 국군장병라운지를 방문했다. 국군장병라운지 안에는 장병 여러 명이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며 쉬고 있었다. 


그러다가 황 대표가 다가오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자 그중 몇몇 장병이 황급히 자리를 이탈했다. 


혹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홍보물을 받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할까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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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Nocut V CBS'


군은 '군형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가지 행동 수칙이 마련됐는데 군 장병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 운동도 금지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 목적 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시민들은 황 대표가 이런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인들을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3일) 광주 송정역과 전주 전주역, 서울 용산역을 차례로 찾아 이틀째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YouTube 'Nocut V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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