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학생들 잠 좀 자라는 것"이라는 여가부 장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 정책 중 하나인 셧다운제에 관해 "중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잠 좀 자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7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0시~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진 장관은 도입 7년째를 맞이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방학 때도 게임을 제한당하고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예비범법자를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다. 폐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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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진 장관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다. 미성년도 전체가 아닌 중학생 16세까지만 해당되고, 고등학생은 다 할 수 있다"라면서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것 아니냐. 오전 12∼6시까지 (게임) 시간을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정부터 적어도 6시간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고 충분히 잠을 깊이 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욕을 먹는데, 제 생각에는 (폐지는) 안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셧다운제의 폐지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도입된 지 7년이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실효성 여부가 가장 큰 문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게임 중독에 영향을 끼쳤다는 확정적인 연구 결과는 여전히 나온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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