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최저임금에 괴로운 중소기업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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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소기업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중기중앙회 위원들은 '주휴수당'이 세계적으로는 입법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약 20%정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이 임금체불 급증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국은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시각이 담긴 의견도 내놨다. 최저 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더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금수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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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결국 주휴수당 폐지와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노동현안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큰 시기"라면서 "제도를 개선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여러 노동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