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빈곤과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현실 실험 '기본소득…위대한 도전' 출간

나눔의집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고자 하는 세계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나눔의집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극심해지는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연구를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일자리 경쟁에 돌입해 임금노동과 완전고용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고백한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체제로는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자본은 자본을 부르고 세를 불려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본이 없었던 사람은 어찌할 도리 없이 바닥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에 맞설 대안으로 '기본 소득'이 최근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책에서는 제대로된 해법을 찾기 위해 전통적 복지국가부터 OECD 비회원국까지 12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다루고 있다.

여러 나라가 처한 환경이 가지각색인 만큼 기본소득의 이해와 실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책은 허무맹랑하다고까지 치부되는 이러한 시도 또한 제도, 정책, 관례를 통해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모델을 찾아나간다.

과연 우리는 양극화를 해소시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답과 마주하게 될까.

앞서 말한 내용을 한국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 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번역했다.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시도를 함께 따라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