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모인 국민연금, 주식투자 잘못해 10조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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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 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투자로 9조9천580억원을 손해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까지 보고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 7월 말까지 -6.01%로, -5.30%였던 6월 말보다 0.71%p 떨어졌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23조820억원에 그쳐, 작년 말과 비교해 9조9천580억원의 투자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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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보다 더 많은 여유자금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국내주식에 9천400억원의 여유자금을 배분하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7월 말까지 운용된 금액은 1조5천200억원이었다. 5천800억원을 더 투자한 셈이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국내주식에 집행하면서 투자손실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제4차 재정계산으로 국민 불안이 높은데 수익률마저 손실이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것도 국민연금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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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7년에 소진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제3차 재정계산(2013년) 때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 경제 성장 둔화가 빠른 고갈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소득대체율 인하를 45%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2% 즉각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해서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연금을 믿고 나의 노후를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