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줄이자 업추비 10억 늘려 감시없이 쓰려는 '꼼수대마왕' 국회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수십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줄였다. 동시에 업무추진비는 10억원을 늘려 113억원으로 잡아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국회 예산이다.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 썼는지는 국회만 안다. 특활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국회 보좌진은 "사무처가 일일이 검증할 리가 없어 사실상 특활비처럼 썼다"고 매체에 털어놨다. 한 보좌관은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도 쓸 수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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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 달아놓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알 길도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국회가 업추비를 늘린 것으로 확인된 것.


매체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올해 65억 원에서 내년도에 9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업추비는 103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는 업추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도 한 상태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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