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범죄자, 직장에 즉각 통보해 가해 이상의 불이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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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초동대처를 지시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여성들이 입는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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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도 흐지부지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미약하고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여성들에게 비판의 대상이던 몰카 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남성 가해자의 경우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상식"이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편파 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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