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 세무이슈 논의 위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한승희 국세청장 / 국세청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국세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무이슈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아시아 국세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일 국세청은 오는 5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TAS는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지난 20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다.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ATAS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27개국의 국세청, 재무부 고위 관료,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한다.

국세청

이번 회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의 주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으로 선정됐다.

최근 '역외탈세 방지'가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 국세청

국세청은 또 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교환 확대와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웡 큔 파이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향후 국세청은 "ATAS 개최를 통해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세정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