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빌보드 1위' 할 때 오늘도 나라 망신 시킨 여의도 '방탄의원단'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우리 국회가 '방탄소년단'의 역동성, 진취성을 반만이라도 따라가려면 더 이상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곤란하다"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변인이 이 같은 논평을 내놨다.


그렇다. 지금 한국인들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K-POP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는 극찬이 쏟아지면서 한국인들의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지는 요즘.


하지만 고개를 안쪽으로 살짝 돌리니 똑같이 '방탄'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민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존재가 있다. 방탄국회다.


인사이트뉴스1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톱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던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방탄의원단들의 잔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공금 횡령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두 의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혐의가 무겁고 증거가 명백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특히 염 의원은 재석의원 275명 중 반대표를 172표나 받았다. 자유한국당(108명), 바른미래당(27명) 의원들의 표를 빼더라도 30표 이상이 다른 당에서 나왔다는 계산이 선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썼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인사이트(좌)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우)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독재 정권이 활개 했던 시절,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방패였다.


정부가 국회의원을 사사로이 잡아갈 수 없도록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하도록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명명백백한 잘못에도 이들은 서로에게 '반대표'를 던져주며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19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이중 가결은 단 1건이었다.


훗날 수갑 차고 끌려가는 저 국회의원이 내가 될 수도 있기에 '체포동의안' 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이른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역시나 통과되지 않았다. 


진짜 내려놓을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  결국엔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 외에는 달리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인사이트뉴스1


의지가 없다면 강제해야 한다. 모든 국회 표결을 기명 투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실명제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터다.


국민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지 않았던가. 


나아가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 특권'은 그 목적이 정당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이다.


목적이 변질되고 국회의원이 이를 특혜로 누리고 있다면 사라지는 게 맞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불체포특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 비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사이트뉴스1


방탄(防彈),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다. 방탄소년단은 이를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자신의 음악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용어로 썼다. 


실제로 그 성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여의도 방탄국회는 어떤가. 그들의 '방탄'은 죄지은 동료 국회의원을 꼭꼭 숨겨주는 '철벽'이 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애꿎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민학원 공금 횡령으로 피같은 학생 등록금이 줄줄 새어나갔다. 


정작 그 중심에 서 있는 염 의원과 홍 의원은 방탄국회 뒤에 숨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힘을 합쳐 '제대로 조사받고 죗값을 치르라'는 국민의 총알같은 일침을 정성껏 튕겨내는 중이다.


튼튼할 줄 알았던 방탄벽도 결국 뚫리기 마련. 정통으로 맞기 전에 두 손 들고 내려놓자. 그게 방탄의원단이 살 길이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