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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

교육부의 수능 최저 기준 폐지 권고 발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최근 교육부는 대학들에 오는 2020년부터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 혹은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교과·비교과·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교육부가 뒷받침해주는 모양새라는 비판이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학종은 내신 점수와 함께 동아리,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는 제도다.


그간 학종은 사설 업체의 컨설팅을 받거나, 학교의 불공정한 '스펙 몰아주기'가 가능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고 여겨지는 학종에 수능 최저 기준까지 폐지될 경우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6시 기준 8만 1,5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고3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지와 같은 문제로 평가받는 (수능과 같은) 공정한 방법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전체 모집인원(1만 1,133명) 가운데 6,455명(58.0%)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입학 정원의 60%에 가까운 인원을 학종으로 뽑겠다는 얘기다.


서울권 대학은 'SKY'의 입시 전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이같은 학종 확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학생들이 학종 축소와 수시 최저 기준을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학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수능 최저 기준이 수시 준비생에게 부담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혜가 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각종 교내 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학종은 수능에 비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때문에 비판받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학종의 본래 취지는 이미 흐려진 듯하다.


일부 특권층에게만 정보가 주어지고, 출신 고등학교가 우선 선발 요건이 되는 학종의 문제는 비단 교육부만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주먹구구식' 학종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여론의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매년, 매 정부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100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