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 '독도 명예주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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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 명예주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전인 지난 2016년 7월 2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해 시설물을 돌아보고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했으며 방명록에는 '동해의 우리땅 독도 지킴이 민족과 함께 영원히'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주민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독도관리사무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독도 홍보 등을 위해 명예주민증 발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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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사자가 독도 명예주민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울릉군은 독도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명예주민증을 발급한 선례가 있다.

독도를 다녀간 적이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전달하고 독도 홍보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독도를 방문한 전·현직 대통령은 2005년 10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받았지만 대통령 취임 1개월 전인 2013년 1월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 받았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 받게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 명예주민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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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울릉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영토주권을 분명히 한 것을 울릉군민들은 적극 지지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독도 명예주민증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2010년 11월부터 '울릉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라 발급해주고 있다.

대상자는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 중 신청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주민증 발급 인원은 총 3만 6,493명이다.

외교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