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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등 야당 반대에 성남시 무상교복 '6번째' 무산

'무상교복'을 먼저 주장했던 성남시의 공약이 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성남시의 '무상교복' 공약이 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안을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격론의 대상에는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 9,500여 명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 비용 28억 1천만원이 가장 크게 거론됐다.


시와 여당 의원들은 무상교복 예산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측 의원들은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 4천여만원만 반영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시는 '6전 7기'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측은 "무상교복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범사업인데 이를 대의기관이 번번이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부터 K리그 챌린지(2부)로 강등된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시는 축구단 운영을 위해 7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성적 부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구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 측이 대폭 삭감을 주도해 15억원만 반영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당 측의 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모두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 15명과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야당 의원 17명이 모두 찬성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의 내년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7천984억원(38.9%)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이어 수송·교통 분야 1천695억원(8.3%), 문화 및 관광 분야 1천404억원(6.9%), 일반공공행정 분야 1천387억원(6.8%), 국토 및 지역개발 1천269억원(6.2%) 등이다.


한편 성남시는 내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성남시 '무상교육' 추진 또 무산···"벌써 다섯번째 도전인데..."경기도 성남시가 '4전 5기'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연내 시행이 끝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