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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졸속처리된 '한일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의사를 표했다.


28일 오전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위안부 TF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번 TF 보고서로 일본과의 외교적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 혹은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인사이트효자동 사진관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위주가 아닌 정권 위주의 합의를 이뤘음에 통탄하며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 매우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선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합의파기라는 용어를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통령 입장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최종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TF 보고서 발표 하루 만에 입장문을 발표한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그만큼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둔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 TF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 매체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합의는 양국이 양보해서 달성한 성과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문 정권은 합의 준수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와 함께 착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번 한국 정부의 TF 조사 발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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