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난 '일본산 방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노량진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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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0여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등 8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노량진 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작년 1월 30일까지 일본산 방어를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해 보관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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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 방송사의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 이씨에게 노량진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어의 원산지 실태를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작년 1월 30일 노량진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방어를 구매하는 척 원산지를 묻고 국산이라고 답하는지 촬영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상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표시를 위반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방문한 점포 중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국산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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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방어로 거짓 표시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고,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 결과를 듣던 상인들은 명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다가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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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