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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벗겨주기 위해 사비까지 털어 변론 맡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가장 보람 있는 변론이었다는 '신귀영 간첩 조작 사건'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에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인권 변호사 시절 그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은 '신귀영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신귀영 씨와 그의 일가는 '친북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접선해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몰렸다.


신씨 직업이 외항 선원이었던 탓에 일본을 자주 왕래하던 이들 일가는 전두환 정권이 간첩 조작 희생양으로 삼기 좋은 대상이었다.


인사이트간첩 누명을 벗은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 / 연합뉴스


간첩으로 몰린 신씨 일가는 모진 고문과 불법 감금을 당했고, 고문과 감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다.


이에 당시 법원은 신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나머지 신씨 일가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징역 15년형을 모두 살고 만기 출소한 신씨는 간첩 누명을 벗기 위해 1994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문재인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오랜 징역 생활과 간첩 누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던 신씨를 위해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며 변론을 맡았다.


인사이트KBS1


문 변호사는 "실망시키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싸워주겠다"며 신씨에게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나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문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세 번의 재심 끝에 신씨의 무죄를 밝혀냈고, 결국 법원은 2007년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KBS1


무죄 선고 이후 신씨는 "특히 처음부터 우리 사건을 맡아 사비까지 털어가며 우리를 도와준 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문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귀영 일가 간첩 조작 사건' 변론이 변호사를 하는 동안 거둔 아주 큰 보람 중 하나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분들은 젋은 시절을 몽땅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억울함을 밝혀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CNN이 만든 '90초' 만에 보는 문재인 대통령 일대기 영상미국 CNN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동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