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육' 추진 또 무산···"벌써 다섯번째 도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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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4전 5기'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연내 시행이 끝내 무산됐다.

시민순찰대를 부활하려던 계획도 시의회에 의해 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올해 5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교생 무상교복 사업비 29억여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두 안건 처리는 종전의 무기명 표결방식이 아닌 기명투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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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번 심의에 앞서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기명투표' 압박을 의식한 듯 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모두 기명투표로 진행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6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32명)의 과반(17명)에 못 미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야당인 자유한국당 15명과 바른정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관련 예산 삭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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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은 지난 26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예결위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의원 측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해 이날 심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기존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어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 통과→예결위 부결→본회의 심의재개 후 부결' 상황이 반복됐다.

성남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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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설치도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이 여덟 번째 부활 시도였다. 민주당 의원 15명만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용인시, 예산 아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 쏜다'전국 최초'로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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