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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進步)와 보수(保守), 논쟁을 넘어서자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논쟁은 인간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 요소이자 장려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논쟁의 대부분을 아니 거의 전부를 진보와 보수의 논쟁에 소모하고 있다. 


더욱더 답답한 현실은 그 진보와 보수의 정의조차 너무도 왜곡되어 서로가 수구꼴통 혹은 종북좌빨 등 서로가 서로를 낙인 찍기에 바쁘다.


하지만 대부분 현대 선진국들과 제대로 된 정치구조와 철학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논쟁보다는 '정의(Justice)'에 관한 논쟁에 뜨겁고, 우리 사회 대부분의 제대로 된 지식인들 역시도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Justice?)” 강의 이후 과연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사실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정치철학의 전부이자 아직도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정답이 없다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찾기를 포기하는 것은 철학의 포기요 인간성의 포기이다.


정의에 대한 논쟁은 자유와 평등의 2 가치에 대한 대립과 조화의 문제


이토록 현대 정치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정의'는 커다란 2가지 이념(자유와 평등)의 대립과 조화에서 비롯된다. 


‘자유로운 사회’와 ‘평등한 사회’ 중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대립에서의 탈출과 조화에서 말이다.


언뜻 보기에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은 아름다운 한 쌍의 남녀처럼 조화롭게 보이지만 이 두 가치는 우리 사회 곳곳에, 정책의 곳곳에서 강력하게 충돌하는 가치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이기에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고, 평등(Equality)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자(Egalitarian)들은 정부나 사회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평등주의자들은 평등(Equality)보다는 기회의 평등 즉 공평(Equity)을 주장하지만,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면상 생략하도록 한다. 


인사이트어느 시대보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gettyimages


복지는 근본적으로 평등의 가치에서 비롯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사회 역시 최고의 공통 주제는 '복지'였다. 복지는 근본적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잘사는, 함께 잘사는 복지정책은 종종 좌파나 진보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대 어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좌파나 진보 정권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우파와 보수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여당 역시도 '복지'를 중요한 선거공약과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것처럼.


이처럼 복지와 평등이 우리 모두가 지향할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 가치인 '자유'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부자의 증세 역시도 노직(Nozick)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로부터는 국가의 강도행위라고 강력히 비난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 평등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불균형과 불평등


하지만 Karl Marx 시대보다 더욱더 평등과 복지가 더욱더 강조되는 이유는 그 시대보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 역시도 빌게이츠(Bill Gates) 한 사람의 부가 미국인 하위 45%의 부를 합친 것보다 많고, Washington Post지에 따르면 1980년 경영자와 근로자의 연봉 차이가 42:1에서 1998년에는 419:1로 증가 하였으니 2016년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와 불균형에 아무리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어떤 체제의 국가라도 평등과 복지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 사회 역시도 이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등을 위한 자유의 양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


MIT 경제학 교수이자 작가인 레스터 써로(Lester Thurow)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이 불평등을 감수하여야 하나(How Much Inequality Can A Democracy Take?)”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불균형과 불평등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유'의 가치조차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등을 위한 자유의 양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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