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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위안부 합의'로 전범국가 일본에 '면죄부' 쥐여 준 박근혜
'12.28 위안부 합의'로 전범국가 일본에 '면죄부' 쥐여 준 박근혜
황규정 기자 · 01/09/2017 05:46PM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25년이 될 줄은 몰랐다"


25년 전 처음 수요집회에 나섰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4일 1264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10억엔이라는 돈 몇 푼으로 때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법정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12.28 위안부 합의'를 타결했다.


그야말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최선을 다한 최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했다.


인사이트위안부 강제성 모호하게 기술한 일본 역사교과서 / 연합뉴스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화를 부른 것은 '12.28 위안부 합의'가 단순히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의 만행을 미화할 뿐 아니라 독도 영토권까지 주장하며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반복해왔다.


대외적으로는 과거 전범 국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12.28 위안부 합의'도 같은 맥락에 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 못 박은 뒤 더 이상 극우 민족주의적인 '역사 수정'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꼼수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게 눈치 보지 않고도 마음껏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면죄부'를 손에 쥐여 주고 말았다.


인사이트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 연합뉴스 


그 면죄부가 '전범 국가'라는 과거를 세탁하려는 일본의 추태에 날개를 달아준 것만은 확실하다.


12.28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보란 듯이 본격적인 역사 교과서 수정에 착수했다.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끌려갔다'고 기술한 내용을 그새 '모집됐다'로 변경했으며 강제동원 사실 또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제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 생떼 부리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맺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끝도 없는 뻔뻔함에 전면 대응해 '12.28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은 '불가역적'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12.28 위안부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 할지라도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유불리에 따라 협상을 파기해버리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1998년 IMF 당시 일본은 자국에 '해(害)'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제 협상에 절대 불변은 없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눈치 볼 곳이라고 한다면 오직 '국민'들 밖에 없다.


인사이트gettyimages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사인식과 여성성만 있었더라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었던 전여옥 전 의원은 그의 몰역사성에 혀를 내두른 바 있다. 


그렇게 역사적 감수성 없이 경제적·외교적 논리로만 위안부 문제를 이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은 결국 위안부 할머니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말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12.28 위안부 합의'부터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언이 절대 공수표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다.


처음부터 다시 일본의 법적 '배상'과 제대로 된 '사죄'를 요구할 때 비로소 할머니들의 사무친 한을 위로하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


2017년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39명 중 생존자는 겨우 40명. 속절없이 시계는 흘러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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