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배라' 소송 이긴 최수진 변호사, KT 횡포에도 맞섰다

MB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등 대기업의 꼼수에 당당히 맞서왔던 최수진 변호사가 과거 통신사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에도 2G 가입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스타벅스는 공지 실수를 이유로 경품 당첨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법원으로부터 '1년 치 음료값'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스타벅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를 도와 승소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수진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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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2010년 이벤트 경품으로 소비자를 농락했던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당당히 승소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닌 최수진 변호사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1년 11월 최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KT의 횡포를 막기 위해 KT 2G 가입자 780명을 대신해 법원에 나타났다.

KT의 2G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들은 "KT가 2G가입자들의 3G 서비스 전환을 위해 위법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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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이러한 2G 고객들을 대신해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 변호사와 KT 2G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2심과 3심에서는 고객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는 KT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KT의 '2G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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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서비스 종료 전부터 수차례 고객에게 통보했으며, 일부 2G를 사용하는 소수 가입자로 인해 'LTE 서비스'를 기다리는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물론 KT의 2G 서비스는 종료됐으나, 서비스 이용권을 박탈당한 소수의 2G 가입자를 위해 끝까지 변호를 자처한 최 변호사의 뚝심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한편 최 변호사는 "과거처럼 소비자들을 힘으로 누르고 적당히 무마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