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마음대로 '287억' 쓸 수 있다는 말에 동공지진 온 손석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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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검찰 예산 중 검찰총장이 영수증 처리 없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명 '특수활동비'가 287억에 달한다는 사실에 손석희 앵커가 보인 반응이 화제다.

지난 17일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287억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박성태 기자는 최근 불거진 검찰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을 되짚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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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란 정부 부처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따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나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주어진다.

이후 각 지검장이 부서마다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할당하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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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특수활동비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보니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이 '돈봉투 만찬'을 즐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손 앵커는 수백억에 달하는 혈세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그런데 287억원이 맞아요?", "이건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인가요?" 등 재차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손 앵커는 "설마, 설마 그런다고요 진짜로?"라고 물으며 헛웃음을 짓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손 앵커는 아무리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 할지라도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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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한식당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 검사 7명과 법무부 인사들이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후배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으며, 이 지검장 역시 이선욱 검찰과장 등에게 1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넸다.

(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우)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 연합뉴스

이후 해당 격려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밝혀지자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이번 사건을 '돈봉투 만찬'으로 명명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18일) 감찰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현재 두 사람이 감찰을 받고 있는 신분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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