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공장’, 수백억 세금 낭비 논란

via JTBC

장애인 없는 '무늬만' 장애인 고용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면서 국민 세금이 수백억씩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생산품을 납품하는 몇몇 공장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정부와의 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뒤 장애인 고용장려금까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공장들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들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이 필요한데 이때 전체 직원의 70%가 장애인, 그 중 60% 이상이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문제의 공장들은 장애인 단체의 명의만 빌려 정부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해당 단체에 정부가 구매한 금액의 5~10% 가량을 수수료처럼 떼어주고 나머지를 이득으로 취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좋은 취지로 설립한 제도를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불법으로 따낸 계약들로 지난해 14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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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꼼수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허위로 등록한 장애인 직원 명단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까지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보통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매달 30만~50만 원의 장려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장에 직원으로 등록된 장애인 대부분이 공장에서 60km나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직원 상당수가 실제로 통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공장 측의 조작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1천4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 장려금을 사용하면서 서류만 간단히 검토한 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되고 있어 향후 철저한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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