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수색 영장에 대응하는 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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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이 수사 기관의 수색 영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누리꾼 사이에 화제를 모은다.

국내 누리꾼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구글의 수색영장에 대한 대응법(Way of a Warrant)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게재돼 눈길을 끈다.

지난 3월에 구글이 직접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장난감 인형을 주인공들로 내세워 코믹하고 알기 쉽게 '수색영장에 대한 원칙'을 소개했다.

첫째, 구글에서는 첫 번째로 검열 담당자가 수색 영장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동 안전 등 긴급 사안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한다.

둘째, 이런 절차가 끝나면 프로듀서는 영장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다. 데이터 요청이 광범위하고 모호할 경우에는 영장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영장을 반송해 판사가 영장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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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글은 해당 사용자에게 사법당국의 데이터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지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모든 서비스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구글은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서비스 내용 만을 제공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구글은 법원에 출두해 기록이 정확한지 인증한다. 

구글의 원칙은 대외적으로 알기 쉽게 공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 센터를 통해 클레임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최근 "법과 프라이버시 중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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