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과잉진료 2억3천만건, 조정금액 1조7천억원”
지난 5년간 조정 건수를 의료기관 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이 1억3천500만여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병원, 치과 병·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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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 진료 청구 건수가 2억3천만 건으로 조정 금액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잉진료 청구건수는 2010년 4천500만여건에서 2011년 4천800만여건, 2012년 4천900만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정 금액도 비례해 늘어나서 2010년에는 2천900억여원이었던 것이 2011년 3천200억여원, 2012년에는 3천500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조정 건수가 4천500만여건으로 잠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조정금액은 2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조정 건수를 의료기관 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이 1억3천500만여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병원, 치과 병·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쉽게 찾는 병·의원에 조정건수가 집중된 것은 과잉진료의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가됐다는 뜻"이라며 "적정 진료를 시행해 건보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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