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률 91%, 심리이상자와 범법자도 입대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으며,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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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524명도 현역 판정…전체병사 23.1%가 보호관심병사
윤일병 폭행 주도한 가해 병장, 공격성 경고됐지만 현역 입영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이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천명 중 심리이상자는 2만6천여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 징병검사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에 불과하나 미국과 스위스는 사흘에 걸쳐 총 24시간에 달한다"며 "정밀한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검사도 신경·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분 하는데 그친다"며 "28사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모 병장도 심리검사 때 심리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고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됐지만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병무청에서 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가 보호관리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2천647명(15%), B급은 1만9천530명(5.6%)이며 A급은 8천634명(2.5%)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장병도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천30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이 786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인명사고로 사망한 병사는 90명이며, 이 중 6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 건수는 2009년 형사처벌 977건, 징계 5천984건에서 지난해 형사처벌 1천100건, 징계 6천95건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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