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혼소송서 재산은닉처 활용 늘어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영국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요구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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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영국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요구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생계비를 버는 가장과 전업주부가 결혼생활에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판단 아래 재산을 똑같이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문제는 이혼소송 당사자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런던에서 활동하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인 아이샤 바닥은 이혼소송시 법원이 전자화폐가 포함된 재산 공개를 명령하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밝혔다.
바닥 변호사는 배우자가 지하경제를 만드는 데 전자화폐가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소송으로 자칫 재산 절반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드러난 재산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제공하는 데다 은행 계좌나 주식에 비해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마약과 무기 거래시장으로 변질됐던 온라인 거래소 실크로드를 통해 불법 거래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울러 많은 비트코인 관련 포럼을 살펴본 결과 남편들이 전자화폐를 재산 은닉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바닥 변호사는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비공식 전자 화폐다. 사실상 실물화폐와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 부담 등이 없어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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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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