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월호와 美 토네이도, 대비되는 ‘구조 시스템’
한국과 미국에 대형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양국 대통령의 발언이 확연히 달라 화제다. 대통령 발언만큼 양국의 재난 대처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난에 대한 발언이 극명히 엇갈린다. ⓒ인사이트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 버락 오바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질 사람을 엄벌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한국과 미국에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양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지난 27일 시속 320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동부 지방을 강타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강력한 토네이도는 현재 사상자만 35명이며, 무려 3개 주가 초토화 됐다.
필리핀 순방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을 재난 지역으로 급파하고 “주정부와 연락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현장에서 소상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FEMA는 토네이도가 휩쓴 피해 지역에 직원들을 급파해 복구 사업과 피해 상황을 집계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바마는 토네이도로 피해를 본 아칸소주를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방정부가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주민에게 낮은 금리로 복구비를 대출해 준다.
FEMA 청장은 소방대장을 연방조정관으로 임명해 토네이도로 인한 전국의 피해 복구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미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치밀했다. ‘신의 뜻’으로 풀이되는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개개인의 인간은 무기력했지만, 재난에 대처하는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해마다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토네이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토네이도의 피해가 클수록 미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도 맞춤형으로 작동하고 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최근 벌어진 토네이도 참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다. ⓒMBN
지난 16일 한국에서는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고 그 다음날에는 진도에 내려가 현장을 돌아본 뒤 "구조에 있어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언뜻 봐서는 두 대통령의 재난 상황 대처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만든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는 무용지물이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은 허둥대기만 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필사적으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는 승객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며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던 재난대응업무를 모두 가져와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렸지만 정작 ‘재난대책’은 없었다. 그 기능을 가장 많이 발휘해야 할 순간에 중대본의 존재감은 지금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꺼내 달라”는 실종자 가족의 절규 앞에 청와대는“국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또 한번 울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최종책임자’가 아닌 ‘심판자’로 자리를 바꾸어 앉음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고, 국무총리는 ‘책임’을 느낀다는 변명 아래 사퇴로 철저히 면피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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