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도 안 되는 ‘안전’ 예산…안전행정부 이름 무색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련 예산이 4%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안전'을 강조해 만든 안전행정부지만 예산부터 부처 이름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연합뉴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련 예산이 4%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안전'을 강조해 만든 안전행정부지만 예산부터 부처 이름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
안전만 강조했지만 제대로 된 유기적 조직을 만들지 못했고, 이마저도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조직을 주도하다보니 재난에 대한 실무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올해 예산은 40조3000억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500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미친다.
이 마저도 세월호 사고같은 재난과는 무관한 도로 환경 개선 예산이 46%를 차지한다.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예산은 11억 원 남짓이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예산은 10억 원도 안된다.
현 정부 들어 '안전'을 중시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같은 대형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담당직원도 전체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련부서 간부진들도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해양사고일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외에는 전문성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직후 가동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도 전문가인 소방방재청장이 아닌 안전행정부 2차관이 맡았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담당하고, 사회재해는 안전행정부가 맡기로 한 지난 2월 관련법 개정 때문이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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