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25일 방한,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방한해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TPP 참여 등의 의제를 논할 계획이다. 이번 방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지난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및 한반도 안보,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한 이틀째인 26일에는 모처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주한 미국기업인들과 한미 FTA 이행 등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안보 현황을 브리핑 받은 뒤 말레이시아로 출발할 계획이다.
오바마, 세월호 희생자 조문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방한 기간 중 '세월호' 참사로 비극을 맞은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희생자를 조문하는 일정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즈 부보좌관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우리 해군과 재난구호 역량을 동원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언론성명에 이어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단순히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견제 위한 한반도 비핵화, 중국 견제 위한 한미동맹 재확인
또한 두 정상은 최대 현안인 북한 4차 핵실험 위협 등 추가도발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억제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해 중국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입장이고, 또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新)밀월관계와 이를 계기로 한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이에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무력시위와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달 28일 독일 드레스덴 방문 당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그 추진을 위한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 순방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은 중국견제를 위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 재구축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 중 가장 큰 축을 한미일 3국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TPP참여 요구, 이번 방한의 최대 관심사
경제·통상 분야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 이행과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테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은 FTA이행에 대한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환시개입을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고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계, 산업계가 대한무역수지 적자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 당국의 환율개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FTA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외교안보에 있어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 경제통상에 있어서는 TPP를 주도하며 중국이 이끄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맞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패권쟁탈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TPP는 지적재산권보호, 환경, 노동, 정부조달 등 FTA보다 더 포괄적인 수준으로 오는 2016년을 협상체결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양국간 FTA 보다 더 포괄적인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우리나라에게 TPP회원국 가입여부의 필요성을 부정 할 수는 없지만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FTA협상을 고려할 때 TPP참여의 실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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