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 얼굴 공개하는 사이트 생겼다"

KBS '뉴스9'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지난 25일 KBS '뉴스9'에서는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하다.

KBS '뉴스9'

게다가 감치 집행 유효기간은 3개월.

양육비이행관리원 노지선 추심지원부장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뉴스9'

이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겨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육비 채무자 신상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본창 씨는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다"며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만큼 정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