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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회, 가수·포토그래퍼와 다른 저작권 신탁단체 만들겠다"

출판문화협회가 음악, 언론, 사진, 미술 등의 관련 협회와 함께하던 저작권 단체를 탈퇴하고 새롭게 저작권 신탁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출판협회만의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이 추진된다.


7일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를 탈퇴하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 6일 이미 복전협에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출협의 결정은 현재 복전협이 출판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2018 책의 해' 출범식 / 뉴스1


복전협은 지난 5월 3일 총회에서 준회원 단체였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를 정회원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1단체 1이사' 체제로 변경하면서 기존 출판계에 배정됐던 4명의 출판계 이사가 1명으로 줄었다.


복전협은 2000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저작권침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협 주도하에 만든 협회다.


최근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되면서 복전협이 더 이상 출판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 출협의 입장이다.


인사이트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복전협에서 나온 출협은 앞으로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복제 및 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출협은 우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추진단'을 구성한 후에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면 설립 허가를 위한 실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철호 회장은 "복전협은 출판인의 권리 보장은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복전협 탈퇴와 신탁단체 설립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출판사와 출판 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규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