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보험료 '5조원' 슬쩍 빼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국민연금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26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용한 관리운영비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쓴 관리운영비는 5조831억5,8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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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최초 설립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공단의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사용해 왔다.

이후 국고지원 비율은 점차 줄어, 2008년부터는 관리운영비 총액 중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는 4,776억 4,800만원. 그중 기금에서 출자한 금액은 4,676억4,800만원이며 국고 지원금은 100억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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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전가하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