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성관계 동영상' 유출하고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B씨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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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후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가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유포 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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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리벤지 포르노의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안 뒤에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