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가 넘어가도 '폭염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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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연일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에 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국회가 '휴가'를 즐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국회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뒤 '폭염 대책 법안'을 발의하기로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 '폭염 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8월 중순까지 국회가 사실상 '휴가 기간'이기 때문이어서 논란이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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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SBS뉴스는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달(8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이 없기에, 별다른 갈등 없이 뜻을 모았다.

전국 곳곳이 최고기온 40도를 넘고, 서울도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갈아치우기까지 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모든 시민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금, 국회가 폭염 특별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휴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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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일정이 미뤄졌고, 다음주까지 대부분 다 휴가일 것 같다"라면서 "의원들이 휴가면 보좌진도 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폭염과 관련한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워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빨리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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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미 겪은 피해도 어떻게 소급 적용할지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단만 한다면 폭염 특별법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앞당겨 잡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