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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년 이상 묵은 자영업자 빚 '4800억원' 소각하기로 결정

정부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 5천명의 빚 4,800억원을 소각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들의 빚을 소각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들의 빚을 일부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500명의 빚 4,800억원이 정리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부는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 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해 소각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각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10년이 넘은 상각채권이다.


정부는 먼저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이후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로 매입 시기를 정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소각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해내리 대출 지원을 늘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부실 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외에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화 상품인 '해내리' 대출 한도를 1조원으로 늘린다.


상품의 한도를 늘림으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