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랄하게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 10년 만에 재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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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한국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와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에 조목조목 반기를 드는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왔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도서 10년 그 후···'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가 열었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2008년 국방부에 반미·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불온도서로 지정됐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겉표지와 서문을 바꿔 특별판 재탄생을 기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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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위험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 경제서다.

해당 책은 세계 모든 나라를 동일 선상에 놓고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난한 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을 심도 있게 파해쳤다.

장 교수는 한국이 "신자유주의와 개방의 희생자"라며 현재 경제의 위기가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금융자유화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금융자유화의 잘못된 추진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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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인을 금융자유화가 아닌 국가 주도의 개발 모델에서 찾았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급감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로 경제 성격마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산업정책의 부활과 획기적인 복지의 확대,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도체나 제약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은 대기업 밖에 할 수 없다. 때문에 규제를 푸는 대신 세금을 무겁게 해 복지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이뤄야 한다는 논리다.

이 책이 처음 발표됐던 2007년 10월에서 10년가량 지난 오늘날에도 나아지지 않는 한국의 경제가 다시 한 번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