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4주간 군사훈련 받는 법안 발의하겠다는 뉘앙스 풍긴 하태경 의원

채널A '외부자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여성들도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지난 1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 예고편에서 하태경 의원이 새로운 병역 관련 법안 발의에 관해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 의원은 이날 방송 막바지 등장한 예고편에서 "이건 좀 논란이 될 듯한데…"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채널A '외부자들'

이어 '대한민국 여성들도 4주간 군사훈련을…?!'이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하 의원이 여성들의 4주 기초 군사 훈련 의무 법안을 발의한다고 생각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하 의원이 해당 발언을 분명하게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다음주 방송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현재 남성만 이행하고 있는 '강제 징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도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분명 남녀 모두 이행하고 있지만, '강제 징집'만큼은 남성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병역법이 '남녀 차별'이라는 주장은 제기돼 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최근들어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강제 징집'을 통해 군 복무를 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이곳에는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한 달 반 동안 12만 3,204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와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여성의 강제 징집 법안은 설득력을 크게 얻지 못하는 상황. 

하 의원이 만약 강제 징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으 '4주 기초 군사 훈련' 의무화 법안을 진짜로 발의한다면, 적잖은 진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