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체납된 세금 '6천억원' '특별팀' 만들어 독하게 받아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새로이 35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하게 세금을 걷기로 했다.


'독한 세금 징수'는 일반 시민이 아닌, 부당하게 납세를 회피하고 탈세하는 '체납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체납된 세금은 총 '6천억원'.


이에 경기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광역 체납기동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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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기도는 세원관리과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과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각각 다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 관리해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


'독한 세금 징수'를 위해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5명이돈 기동반을 3배가 넘는 규모인 16명(2개팀)으로 확대한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이들에게서 확실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 회수 전문 추심원을 지낸 경력자 등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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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기도의 '독한 세금 징수'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조세정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다"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탈세를 막으면 모두가 잘살 수 있다"며 '체납된 세금'을 꼭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돈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와 관련한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결손처분'이나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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