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1조원 들여 4대강 사업하고 '훈장'까지 받은 공무원들이 내놓은 해명

인사이트환경운동연합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총비용 31조원이 들었지만 편익은 6조 6천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4대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속 KBS 측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공무원들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지난 10일 KBS 뉴스는 4대강 사업을 잘 완수했다는 공로로 정부 포상(훈장, 포창, 표창)까지 받은 공무원들을 추적했다.


KBS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뒷받침한 공무원이 1152명이 훈장, 포창 등을 받았다며 현재 4대강사업 유공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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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명 포상 내역과 각각의 공적 조사를 입수한 KBS는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포상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갔다.


놀랍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에게 공무원들이 보인 반응은 대부부분 비슷했다.


"나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인물이 아니다", "위에서 정해진 것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공무원이란 그렇다"는 대답이었다.


KBS 측에게 "책임을 물으려거든 당시 결정권자였던 윗사람을 찾아가야지, 왜 실무자인 자신을 찾아왔냐"며 억울함을 내비친 공무원도 있었다.


취재 결과 4대강 포상을 받아 간 훈장과 표창 제작에만 1억원 넘는 비용이 쓰였으며 과장급들은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포상도 받았다.


KBS 측은 "이렇게 받은 포상은 고과와 승진에 반영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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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대강 사업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정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불분명해 4대강 사업의 훈장 수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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