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들에게 "쓰레기"라고 불리며 집단 구타당하는 미국 아동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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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연예인. 가수 고영욱은 이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할 것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10일 고영욱은 만기출소했고, 출소한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리고 오늘(9일) 전자발찌가 해제된다.

이제부터 법무부는 그의 행적을 관찰할 수도 없으며, 고영욱은 학교 등의 제한구역을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여론은 뜨겁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죗값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였다.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5년. 과연 이것으로 미성년자에게 몹쓸 짓 한 죄를 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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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아동을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상되는 장애를 입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도 입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형했다. 결국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결국 조두순은 2020년 만기출소. 고작 2년 남았다.

영화 '소원'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재조명됐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를 엄벌하기로 유명하다. 중형은 물론, 평생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거나 화학적 거세도 불사한다.

또한 범죄자의 체중과 눈 색깔, 문신의 모양과 종류 등이 공개되고 거주지의 골목길까지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다.

아동 성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다. 시민들, 심지어 같은 범죄자들도 아동 성범죄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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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07년 아동 성범죄자 켄트 맥도날드(Kent McDonald)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맞아 죽은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를 살해한 수감자들은 갱단의 일원들이었다. 이들은 켄트가 아동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실행에 옮겼다고 자백했다.

비슷한 사례는 자주 발생한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단 구타와 살해 협박을 일삼는다.

이로 인해 아동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바쁘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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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가 너무 심해 교도소 차원에서 아동 성범죄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특별 보호 구금을 받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다.

미국 교도관들은 "다른 수감자들이 아동 성범죄자들을 직접 목을 베어 버리고 싶어 한다.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즉결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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