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엔 한국에 난민 신청자 12만명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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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난민 신청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5월 말 기준 7천737명으로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다.

1994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의 난민 누적 신청자는 4만 470명으로, 이중 2만 361명의 심사가 끝났고 그중 약 4.1%인 839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한국에는 현재 1천540명의 난민 관련 체류자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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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증가 속도에 법무부는 "올해 난민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인 1만 8천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 3년 후인 2021년에는 12만 7천여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한국의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능하다.

신청하는 순간 6개월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 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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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난민 신청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신청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제도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대비해, 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관련 직원을 보강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부터 난민 업무 담당 6명, 난민 심사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의 직원을 보강하며 2~3개월 내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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