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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현직 의원 중 유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2년간 1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2년간 1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32명이었다.


이는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된 수치다.


초선 126명 의원 중 8명, 4선 32명중 9명의원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으며 5선 이상의 경우 16명 의원중 7명이 2차년도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0건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처리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 32명은 대부분 2건에서 45건까지 대표발의를 했다. 2차년도에 폐기 및 철회된 법안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공동발의 건수였는데,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만 의원 1인당 66.42개였다.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선으로 24년간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2년 동안 단 1건의 대표법률안 발의를 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처리 안된 대표법률안이 아니라 아예 발의 자체를 1건도 하지 않은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측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 개폐해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