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 여행하려면 환경보전금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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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러 관광 요소를 갖춘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바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생활폐기물, 하수 증가,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 

제주도는 환경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3일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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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제도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 1인당 1천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천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과될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담하게 되며 연간 1500억원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추측된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전액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하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생태관광 육성 사업,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활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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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최근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 등을 연구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기여금을 책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 정비에 들어가 징수 시스템을 마련해 빠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제주도내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제주시 879t, 서귀포시 396.2t 등 1275t에 육박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량 역시 지난해 총 1만4000t에 달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