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목숨 잃은 10대들…"6만원만 내면 가짜면허증 발급"

사진제공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로 5명의 중·고등학생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6만원만 내면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7일 JTBC 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업자에 6만원만 지불하면 어렵지 않게 가짜 면허증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법 면허증 발급 업체를 찾아 이름과 가짜 출생연도만 알려주면 하루만에 면허증을 발급받는게 가능했다고.

실제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48번 국도에서 '무면허' 고등학생 A(18) 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변의 아웃도어 매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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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탑승자 남녀 2명씩 총 4명이 숨지고, 남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모두 안성·송탄·평택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은 안성 시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확인 후 A군에 차를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가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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