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9년 만에 '사형집행'됐다는 기사에 현직 교도관이 올린 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국립호텔로 전락한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반성할 것 같습니까? 제발 사형제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A씨는 태국에서 9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는 한 매체 언론보도에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해당 댓글을 살펴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때때로 난동을 부리는 만큼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댓글에서 A씨는 한국에서 교도소는 '국립호텔'로 전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영화 '집행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수감자에게 식사시간이 되면 무료로 밥을 제공하고, 월세처럼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씻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사형수들이 교화는 고사하고 종종 난동을 부릴 때도 있으며, 가끔은 교도관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사형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교도관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냐"고 한탄했다.

이어 "사형 집행의 효과는 세계 최저의 범죄율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를 보면 알 수 있다.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형 집행이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영화 '집행자' 스틸컷 

현재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강력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지만,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만큼 그들은 교도소 속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형수 오원춘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따라서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 18일 9년 만에 사형수에게 형을 집행했다.  

사형이 중죄를 저지르거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형 집행을 받은 이는 17세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6년을 복역하던 26세 남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