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올해 안으로 사형 집행 중단 선언한다"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인권위는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나섰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정부가 올해 안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완전 폐지의 전 단계인 '사형 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을 근거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한 바 있고 이에 문 대통령도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로, 선고 사례는 있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만약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이 실현된다면 이들의 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셈이 된다.
한편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인권위의 발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청와대 관계자도 "아직 관련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사형 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하면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직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 같은 사형 집행 유예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