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난민' 수용 거부하는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제주도로 모여드는 난민들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국민 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 특히 난민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특히 얼마 전에는 예멘 난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뉴스1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내전을 피해 올해 들어서만 561명의 예멘인이 제주에 들어왔고 이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해마다 제주로 들어오는 예멘인의 수가 증가하자 지난 11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의 취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30일 이후 난민으로 인정돼 체류에 문제가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 '생계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오히려 반발감에 불을 지폈다. 

YTN

지난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개헌"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주도의 경제,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 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존재하는데 구태여 난민 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특히 해당 청원인은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야기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했다.

관광객 유치, 난민 수용 이전에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살펴달라는 이 청원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18일 오전 10시 기준 20만 9,4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