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받고 '군사 기밀' 중국에 팔아 넘긴 전직 군 간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군사 기밀인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군사 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 씨와 홍모 씨 2명을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군사 기밀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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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공작 팀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기밀이 노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109장을 홍씨에게 넘겼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가 외국 공관에 넘긴 사진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한국과 주변국 사이에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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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황씨는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이 모두 급하게 귀국해야 했다고 전했다.

황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렇게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받은 돈은 한화 510만원과 중국 돈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용돈 벌이' 수준의 돈으로 군사 기밀을 거래한 셈"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해 군사 기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