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 때문에 '무법도시'가 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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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목표로 성장해 온 제주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는 풍부하지만 정작 치안 문제에서는 허점을 드러낸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5명이 같은 중국 국적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


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였지만 '한국인'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최근 칼을 든 한 중국인이 제주도 호텔에서 강도를 저지를 목적으로 객실 문을 두드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찰에 붙잡히면서 큰일 없이 마무리됐지만, 자칫 문이라도 열었다면 애꿎은 한국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인사이트제주 호텔서 '칼' 들고 객실 문 두드리며 범행 대상 찾아 다닌 중국인 / 제주서부경찰서


그뿐만 아니다. 중국인 3명이 한국인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집단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같은 달인 5월에 벌어졌다.


이처럼 제주에서 살인을 비롯한 외국인 강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쓰기 직전이다. 어쩌면 이미 '범죄도시'로 낙인찍혔을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 충분한 자연조건과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제주가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무사증 제도'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사증 제도란 '무비자 제도'라고도 불리며 2002년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시행됐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나라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는 가뜩이나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인들을 제주로 더 불러들여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또 제주도 내 범죄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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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다섯 달 동안 180여 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붙잡혔다.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등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와 가까운 중국 국적 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만 해도 외국인 범죄자 180여 명 중 128명이 중국 국적으로,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의 경제적 효과에 치우쳐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무사증 제도로 경제적 효과는 상승했지만 도내 치안 문제와 생활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사이트중국인 관광객 떠난 뒤 제주국제공항 /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국내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외래 관광객의 수는 감소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따라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관광객 수 증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입국 과정에서 대폭적인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 이력 조회 또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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