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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한테 욕했다고 여자친구 엄마 칼로 찔러 죽이려 한 10대

대전고등법원은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 10대가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A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22일이다.


당시 A군은 B양 집 근처의 한 공원 벤치에서 B양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요즘 내가 잘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지. 오늘 너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며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B양을 폭행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B양의 어머니는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에 A군은 B양을 폭행한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군은 B양에게 "미안하다"라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미 폭행으로 큰 상처를 받은 B양은 A군의 화해 요청을 받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가 A군에게 욕설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군은 B양이 자신의 화해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과 B양의 어머니가 욕설을 한 것에 크게 앙심을 품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A군은 10월 25일 새벽 B양의 아파트 승강기 입구에 숨어 B양과 B양의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전 8시 20분쯤 B양과 B양의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자 A군은 B양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다. B양의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찌르는 모습을 본 B양은 겁을 먹고 도망쳤으나, A군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이후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관련 진단 자료가 없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모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